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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부모님 집 명의 적정전세금?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시세 5억5천인데전세금 1억3천으로 계약서 쓰고거주시 법적으로 문제가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시세 5억5천인데전세금 1억3천으로 계약서 쓰고거주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법적으로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전세금 1억 3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으면 세금 문제나 증여세 등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전세금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으면 세무 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의 전세금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법적으로 전세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인정받지만, 실제 전세금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시세를 참고해 적절한 금액으로 계약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또한, 거주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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