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씨름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상대 선수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최 측(대한씨름협회)과의 보상 문제
주최 측이 제시한 보험 한도 500만 원 또는 대인배상 1,0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주최자가 가입한 단체보험이고, '대인배상'은 보험과는 별개로 주최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상 합의 시 유의점: 주최 측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할 경우,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나 장래 소득 손실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주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한도 내 보상' 조항의 해석: 경기 참가 전 서명한 서류에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은, 주최 측의 과실이 없는 단순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한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심판의 경기 진행 미숙이나 상대 선수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가능성 및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선수와 주최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1.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
가해 상대 선수에 대한 책임: 상대 선수는 경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힘으로 무릎을 찍어 누른 행위는 단순한 경기 중 사고가 아닌,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주최 측(대한씨름협회, 세종시 문화원)에 대한 책임: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판의 경기 진행 미숙, 안전 시설 미흡(장외 경기임에도 정지시키지 않은 점), 그리고 주최 측이 상대 선수의 경기 경력(선수 출신) 등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순간의 영상 자료나 사진, 심판과 주최 측의 당시 행동에 대한 증언 등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영상 자료 확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경기 영상입니다. 주최 측이나 촬영 인원에게 영상을 요청하거나, 현장 관중이 찍은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 증언: 함께 경기를 본 친구나 가족, 또는 심판과 경기 관계자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대 선수가 '잠수'를 타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역고소 및 무고죄에 대한 걱정
상대 선수가 '역고소'나 '무고죄'를 주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도 없이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문제
현재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사건 착수 시 내는 착수금과 승소 시 받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 소송 시작에 드는 기본 비용입니다. 대전의 변호사님이 제시한 550만 원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승소하여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예: 10~20%)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합리적인 변호사 찾기: 착수금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면,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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